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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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기차역·열차 내 마약 범죄’ 증가... 지난해 4건 발생
김인호 기자 2023.10.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내에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공공시설 구역인 철도역사와 열차 내에서도 마약류가 발견돼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지역 내 마약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
강득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교통사고 여전히 연 500건 넘어
김인호 기자 2023.10.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가 2021년 4,525대에서 2022년 8,423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연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
김남국 의원, 같은 지역 교복 가격도 천차만별…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는?
김인호 기자 2023.10.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3년간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복 가격이 최대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마다 교복가격이 천차만별인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교복 최저가격 및 최고가격 현황'에 따르면 시도별 교복 가격(동 ...
윤석열 대통령, 추석 명절 경찰·소방 근무자 격려
김인호 기자 2023.10.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0일 오후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와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대통령은 먼저 을지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는 올해 연말에 퇴직을 앞둔 고광범 을지지구대 지구대장부터 지난해 12월에 경찰에 임용된 ...
양이원영 의원, 한국 태양광 발전 단가, 설비비용 저감으로 7년 뒤엔 최대 30% 이상 더 싸진다.
김인호 기자 2023.10.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2030년 태양광 발전 단가가 현재보다 최대 3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 전 ...
윤영덕 의원,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2억 7,329만원 지급
김인호 기자 2023.10.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행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자료를 받았다.최근 주식투자 인구는 ‘19년 614만명, ...
민형배 의원, 우체국 보이스피싱 증가세, 7월말 현재 피해액 111억 원
김인호 기자 2023.10.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1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발생한 70억 원보다 1,5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 ...
김원이 의원, 전남 노인 치매유병률 12.2% 전국에서 가장 높다
김인호 기자 2023.10.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65세 이상 국민 10명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사회 치매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보편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 ...
김원이 의원, 최근 3년간 고속도로휴게소 식품위생법 위반 약 6배 급증
김인호 기자 2023.10.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코로나19 종식 후 첫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고속도로휴게소,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들의 식품위생 위반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 ...
신정훈 의원. 중금속, 금지물질 사용 등 수산물‘부적합’ 매년 60건 적발!
김인호 기자 2023.10.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물에서 금지물질, 중금속, 동물의약품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수 ...
김용민 국회의원,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3개사업, 총 16억 확정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이 확정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경기도 특조는 △덕소 조명시설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10억 △다산동 왕숙천 장미 산책길 조성공사 3억5천 △다산지금지구 2호 및 4호 근린공원 경관조명 ...
이소영 의원, 온실가스 다배출사업 잡는 ‘기후인지예산법’ 발의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가·지자체 예산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쓰기 위한 ‘기후인지예산법’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7일 국가·지자체에 예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여부를 구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 ...
“양육비 안내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 가능해진다” 양이원영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9월 27일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을 조회 ...
윤영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대책 시급! 보호위반 매년 증가, 최근 186건 발생!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처리 현황’, 경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기소 현 ...
박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 확정’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파주시와 함께 노력한 결과,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율곡수목원 명소화 10억 △엘지로 도로재포장 14억으로 총 24억이다.율곡수목원은 2015년 개원 시 ...
김형동 의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7일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화)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 ...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하위권... 고용부담금 연 65억 원 이상 납부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년간 평균 6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4개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을 보면 △2020년 67억4,800만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7일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광 ...
신정훈 의원, 농산물 절도 연평균 541건 발생... 검거율 42%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 절도범에 대한 검거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했고, 이 중 226건(41.8%)만 검거한 ...
‘대우주 시대’ 한반도 상공 지나는 위성 ‘8,000기’ 돌파 가속화된 위성 경쟁 속..감시국은 그대로?
김인호 기자 2023.09.27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미국 ‘스타링크’와 영국 ‘원웹’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이 급증했음에도 위성 간 물리적 충돌과 전파 간섭 방지를 위한 선제적 준비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02년 8월, 대한민국은 과기정통부 산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