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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 개선안 홍보포스터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부산시는 안전이 우선되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에 집중하는 '맞춤형 안전대책'으로 다양한 신규사업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령운전자·보행자의 사고 유발 요소 집중관리'를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개선 ▲고령보행자 사고다발지역 개선 ▲고령운전자 사고다발지역 개선 효과 분석을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개선]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발생률과 치사율이 높은 후기 연령층에 집중하고자 ▲지원 대상 나이를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 시 지급하던 선불교통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정책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지원금액은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0만 원을, 기존처럼 운전면허증만 반납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원한다. 개선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 반납 및 자세한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찰서
[고령보행자 사고다발지역 개선] 고령자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 2곳을 선정하여 주변 이면도로에 운전자·보행자의 주의를 유도하는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 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 사고다발지역 개선 효과 분석] 올해 연산교차로 등 4곳*에 고령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확대·발광형 표지판, 색깔 유도선, 노면표시 정비 등의 사업효과를 6개월간 모니터링하고, 사고 감소 효과 우수시설물에 대해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 연산교차로, 감전교차로, 명지지하차도위사거리, 미포교차로
'고령운수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버스 페달 블랙박스 설치 ▲택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급발진 사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시내버스 10대에 페달 블랙박스와 ▲법인택시 20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장치 도입 전·후 운전행태 및 사고감소 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사업용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항목 개선 ▲택시 블랙박스 교체 비용 ▲화물자동차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에서 ‘운전자 법규위반 행정처분금액’ 세부항목을 올해 10월 신설한 바 있으며,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후화된 택시 블랙박스 교체 비용으로 1대당 50퍼센트(%)인 약 12만 원을 내년 6천 대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만 5천 대에 지원한다. 고해상 제품을 활용하여 사고 시 즉각적인 증거 확보 및 운전자 행동 개선, 승객들의 안전 강화를 도모한다.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새롭게 시행함은 물론 기존의 교통인프라사업,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등에도 매진하여 글로벌 시민안전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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