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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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신고의무 어긴 선거문자 1천7백만 건… 처벌규정 있어도 과태료 안 매겨
김인호 기자 2024.10.2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5년간 신고의무를 어기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가 1천7백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선거에서 1,699만 8,029건의 ...
박정 의원, ‘법 위반 인지하고 투자, 손실까지 본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인호 기자 2024.10.2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했고, 현재 손실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법률은 위반은 기존 관행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건설 ...
박정 의원, ‘성능확인 안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한 안전공단’
김인호 기자 2024.10.2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안전공단이 진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지원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안전공단은 305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어떤 제품이 기업에 공급됐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 ...
김종민 의원,“헌재 위헌결정 20주년, 세종 의정회 행정수도 간담회 참석”
김인호 기자 2024.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21일 오늘, 세종시 대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의정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직 지방의원 모임인 세종시 의정회 주최 간담회는 김종민 의원, 의정회 황순덕 회장을 비롯한 전직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다시 뛰는 세종! 미래를 말하다!’주제로 진행 ...
尹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
김인호 기자 2024.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마크 루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대통령은 통화 모두에 ...
尹 대통령, 영국 외교장관 접견
김인호 기자 2024.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영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작년 ...
민형배 의원, 국가유산 10점 중 9점, 도난·도굴 후 20년 넘게 회수 못해
김인호 기자 2024.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도난·도굴 후, 20년 이상 미회수된 국가유산이 1만 8,311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전에 도난·도굴 신고된 국가유산 2만 1,309점 중 금년 9월말까지, 14.1%인 ...
尹 대통령, 국민의힘 당 대표 면담
김인호 기자 2024.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국정감사] 박정현 의원, “수소 전략은 그린 수소로, 비위 문제는 특별 대책으로 관리할 것” 촉구
김인호 기자 2024.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김두겸 울산시장에게는 수소 도시 전략을 ‘그린수소’로 나아갈 것을,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에는 ‘비위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박정현 의원은 울산시 질 ...
김현정, 만나플러스 체납 배달료 선지급 방안 제시...한기정 공정위원장, "검토할 것"
김인호 기자 2024.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평택병)이 21일 열린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배달비 미지급 사안에 대해 정부가 선지급하고 추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배달료 선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만나플러스는 음식점 점주와 배달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점주가 선불충전금을 입금하 ...
尹 대통령, 경찰관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
김인호 기자 2024.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 ...
尹 대통령 "김장철 물가 만전 기해달라... 수급상황 철저 관리"
김인호 기자 2024.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장철 물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전체 물가는 안정세이지만, 김장재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백승아 의원,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촉구 교원 5개단체 공동 기자회견
김인호 기자 2024.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원5단체(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국회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
안태준 의원, 전기차 검사소 67% 배터리 정밀진단기(KADIS) 없어
김인호 기자 2024.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검사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검사소 중 67%는 배터리 화재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정밀 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에 따르면 전국 민간검사소 ...
맹성규 국토위원장,“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 중단 없이 진행”
김인호 기자 2024.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이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구간 확장 사업 장기 지연 관련,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맹성규 위원장은 2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영동고속도로 확장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타당성재조사’ 대신 ‘사업계획 ...
산재 판정 위한 특별진찰, 받는 데만 ‘반년’ 5년만에 특진 소요일수 2배(80일→164일)로 ‘껑충’
김인호 기자 2024.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올해 업무상질병 특별진찰(특진)에 걸리는 소요일수가 164.1일까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2019년 80.3일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근골격계질병이나 소음성 난청 등 질병 사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수 과정인 특진에만 반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 ...
백승아 의원,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김인호 기자 2024.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 ...
소병훈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
김인호 기자 2024.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이며, 전국의 건물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
조인철 의원, 광주시민단체 대표들과 지역 발전 간담회 개최
김인호 기자 2024.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은 지난 19일 광주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광주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 공정화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윤아 지역문화 ...
조승래 의원, 인앱결제 소비자 피해, 환불 문제 가장 많아…구글은 현행법 위반 약관 고수
김인호 기자 2024.10.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인앱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환불 문제가 차지하는 가운데,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국내 법에 저촉되는 환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