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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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해철 의원 외교부를 시작으로 2023년도 국정감사 본격 돌입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10월 10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공관 등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10일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3가지 핵심사항이 빠진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 후쿠시마 ...
김민철 국회의원, 장애인 교통 탑승 거부 여전 최근 3년 432건에 달해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3.10.) 장애인 교통 탑승 거부 등 사건 접수 처리 건수가 4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총인구의 30%를 차지하며 2026년까지 매년 0.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
홍정민 의원, CJ라이브시티·미국 AEG社와 아레나 발전방안 논의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오는 10월 18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찾아 Adam Wilkes 미국 AEG社 CEO,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 등과 만나 CJ아레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AEG社는 영국 런던 오투 아레나, 독일 베를린 메르세데스 플라츠, 중국 상하이 메르 ...
안민석, 학생 8만여 명 스트레스 심각한 관심군…증가세 확연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학생들이 코로나 후유증과 학업 스트레스로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가 공개한 국정감사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 ...
강민정 의원, 인력과 예산 모두 부족한 교원치유지원센터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이후 연이어서 알려진 교사들의 사망 소식으로 교사들의 업무 환경과 정신건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위기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은 지나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민정 의 ...
해외산림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목재자원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3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 수입국이다. 최근 신재생 ...
김한정 의원, 왕숙 신도시 착공식 참석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5일 남양주시 왕숙 신도시 착공식에 참석했다.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이 확정된 왕숙 신도시는 약 6만 6천 가구(왕숙 5.2만호/왕숙2 1.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날 착공식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왕숙 ...
성일종 의원,“12명의 대학생 특별보좌관 위촉, 활약 기대돼”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지난 13일, '국회의원 성일종 대학생 특별보좌관 1기'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처음 모집된 ‘국회의원 성일종 대학생 특별보좌관 1기’는 지난 8월~9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12명이 선발됐으며 예상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
민형배 의원, AI 데이터 구축 정부지원금, 3년째 수도권 기업이 싹쓸이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지원금을 매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총액의 80% 가까이에 이른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
안호영, 외래병해충 유입 대책 마련해야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고온 현상 및 이상기후 등으로 ‘느릅나무 시들음병’ 등 국내에 외래병해충이 침입했지만 산림청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6일 ‘2023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세계 3대 수목병인 느릅나무 ...
신정훈 의원, 지난해 전체 고사목 ‘절반’은 소나무 재선충병... 2018 比 2배 증가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해 감염으로 죽은 전체 나무의 절반 가까이가 재선충병이 원인이었다. 체계적인 방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고사목 중 재선충병 감염으로 고사한 나무의 비율(재선충병 감염률) ...
김형동 의원, 기상관측선 1대로 동･서･남해 전역 관측, 관측 공백 발생에 이어… 선원 17명 근무환경도 열악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종영한 예능프로그램‘백패커’에서 기상관측선의 실태가 방영된 것에 이어, 2023년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도 기상관측선의 관측 공백과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제기됐다. 2011년부터 동·서·남해 해상기상관측을 위한 기상관측선 ...
용혜인 의원, 경기도 32개 지자체 올해 세입예산 대비 평균 6.7% 재정 결손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1개 경기권 시군구의 올해 재정 결손을 추정해보니 이들 32개 경기 지자체들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평균적으로 2023년 세입 예산 대비 평균적으로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당초 세입 예산 58. ...
강득구 의원, 폐암 걸린 학교급식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 결과 ‘불승인’... 산재 신청자 경기 지역에서만 30%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해도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폐암 산재를 신청한 종사자는 158명이었다. 이 중 74%(117 ...
민형배,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아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상위 10개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1~ ...
전해철 의원, 인천공항공사 쿠웨이트 미수금 150억 달해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현재 쿠웨이트공항 제4여객터미널을 위탁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처인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주쿠웨이트한국대사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
정춘숙 의원, 건선, 아토피성피부염, 화농성한선염 등 난치성 피부질환 환자의 우울증 진료 5년간 1.7배 증가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건선, 아토피성피부염, 화농성한선염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치성 피부질환 환자들의 우울증 진료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난치성 피부질환인 건선, 아토피성피부염, 화농성한선염 진료인원 중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
소병훈, 신속한 재해복구 위한 산림재해대책비, 예비비도 못받아 올해 산림재해 복구비용 내년 예산에 반영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산림재해대책비에 대한 산림청의 반복적인 계상오류로 산림재해 복구가 지연된다고 밝혔다. 산림재해대책비는 산림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되는 것으로 국비 50%/지방비 50% 비율로 집행되고 있다. 기존에 산림재해로 인한 피 ...
신정훈 의원, 같은 일 다른 처우... 산불진화대 방염안전화 가격차 최대 8.7배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같은 산불진화 업무를 수행하는 진화대원들이 착용하는 방염장비 가격차가 천차만별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진화대원들이 착용하는 방염안전화 가격이 최대 8.7배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가령 올해 ...
양기대 국회의원 “광주국세청, 세정지원 꼴찌”
김인호 기자 2023.10.16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정지원 건수와 금액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신고분 기한연장, 고지분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납세유예가 대표적이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