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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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李 대통령 공약대로 해운‧항만 중심 돼야”
김인호 기자 2025.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5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운‧항만 중심’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하고, 수산분야 기관‧기업의 부산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이 악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현재 국회 농해수위 해 ...
박수현 의원 ,“ 백제왕도 유적 복원·정비 사업 체계적 추진 대책 시급 , 특별법 제정해야 ”
김인호 기자 2025.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5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
조지연 의원, 임금체불액 2조 원 넘어 역대 최고, 산업 전반에 퍼지는 심각 단계
김인호 기자 2025.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 ...
김종민 의원, “대기업 기술유출은 수사대상,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행정조사뿐 ... 이게 말이 되나”
김인호 기자 2025.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를 행정조사가 아닌 형사범죄로 다뤄야 한다”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기술경찰(특사경)’ 신설을 제안했다.김종민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
문금주 의원, 양식수산물 저수온 피해, 70%가 전남…어가 피해 심각
김인호 기자 2025.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상기후로 인한 저수온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2024~5년 양식 수산물 저수온 피해의 70% 이상이 전남 지역 어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피해 예방을 위한 ‘해상월동장’ 지정은 국립공원 규제에 가로막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기후위기 앞에 어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 ...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전력망 입지선정 잠시 멈추고 주민과 소통부터 다시해야’
김인호 기자 2025.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완주·진안·무주)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사업의 절차를 잠시 멈추고,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9개 사업 중에 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가 국가기 ...
이재명 대통령, K-게임 현장 간담회 개최
김인호 기자 2025.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해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 시작 전, 이 대통령은 신작 게임인 ‘인조이’를 체험했다.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른 사람 ...
진종오 의원, 국민 10명 중 7명 찾는 공연장 대형화재에 사실상 무방비
김인호 기자 2025.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공연장 방화막 설치와 화재안전 관리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문체부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진종오 의원은 지난 8월 공연장을 방문해 그리드 상부에 올라가 직접 촬영 ...
이상식 의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위기, ‘동료상담사 제도’확대 시급
김인호 기자 2025.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잇따른 대형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투입된 소방관 다수가 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
박지혜 의원, “올해 유턴기업 취소 ‘역대 최대’… 취소된 투자 규모 965억 원, 고용 654명”
김인호 기자 2025.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내 복귀를 선언했던 유턴기업이 유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폐업해 신청이 취소된 사례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턴기업 선정을 신청했다가 올해 취소된 기업은 올해 9월 말 ...
정일영 의원, “빚”내서 버티는 노후 70대 자영업자, 취약대출 37조‘최고치’
김인호 기자 2025.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 70대 이상 취약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37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10조 원에서 10년 만에 3.7배 급증한 수준으로,‘빚으로 버티는 ...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335건 부당수령액 총 109억 원에 달해!
김인호 기자 2025.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20년 52건, 2021년 88건, 2022년 51건, 2023년 63건, 2024년 76건, 2025 ...
최기상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인구 대비 5% 돌파, 금수저 미성년자 금융소득액 6,482억 원 넘어
김인호 기자 2025.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3,690명(전체 인구 중 3.38%), 2019년 1,881,357명(3.63%), 2020년 2,134,186명(4.12%), 2021년 2,359,672명(4.56%), ...
김남희 의원, 경로당 ‘주 5회 식사’ 약속했지만…내년 부식비 예산은 ‘0원’
김인호 기자 2025.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개정 노인복지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부식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양 ...
용혜인 의원, 행안부 대상 국감서 사회적협동조합 차별 개선 이끌어내
김인호 기자 2025.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이 겪는 제도적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세 감면 적용과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사회적협 ...
김주영 의원, '최근 5년 건설사 사고재해 현황' 20대 건설사 사고재해로 148명 목숨 잃어
김인호 기자 2025.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 5년간 2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에서 발생한 사고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낙하물 사고·붕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장치만 제대로 설치·구비 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민석 국무총리, ‘APEC 계기 외국인 치안ㆍ안전 관계 장관회의 개최’
김인호 기자 2025.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이재명 대통령 디지털 토크 라이브 개최, 자영업자 빚 탕감···지역화폐 확대 검토
김인호 기자 2025.10.15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쿠폰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 150명을 초청했다.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도 자영업자들이 한번 빚을 지면 평생을 쫓아와 ...
진종오 의원, “K-POP 안무가 이름은 왜 없습니까?”
김인호 기자 2025.10.1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질의하며, K-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에서 안무가 성명표시권(성명권) 보호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 원 규모로 ...
조계원 의원, 노관규의 막가파식 행정에 ‘날카로운 쓴소리’
김인호 기자 2025.10.14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혀온 노관규 순천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날카로운 쓴소리’를 날렸다.조 의원은 이날 노관규 시장과 윤석열 전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를 둘러싼 ‘특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