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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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조기 분양으로 주거안정 해법 모색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인호 기자 2025.08.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조기 분양’을 통해 주거안정을 가능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협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법 ...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예타 통과 환영!
김인호 기자 2025.08.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일,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바이오·식품 기반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총사업비 3,579억 원)으로 지역의 새로운 ...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김인호 기자 2025.08.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
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김인호 기자 2025.08.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어제(20일) 국회에서 아시아태권도연맹(ATU) 김상진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상기 이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안 위원장은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아시아 태권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 ...
복기왕 “아산 경찰병원 예타 통과 환영 … 지역균형발전 교두보”
김인호 기자 2025.08.2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아산 경찰병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2029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산 경찰병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전액 국 ...
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전략 모색… 김종민 의원 ‘아시아 파트너십 연속 세미나’ 첫 개최
김인호 기자 2025.08.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한국이 직면한 대전환기 속에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아시아 협력방안을 집중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이 8월 19일 국회에서‘아시아 파트너십 연속 세미나’의 첫 번째 행사인 '우리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은?' 세미나를 열고, 아시아 국가 간 협력 파트너십의 새로운 ...
김승원 의원,‘尹 정권 3년 언론 왜곡’바로 잡는다 … 언론 정상화를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김인호 기자 2025.08.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8월 21일과 28일,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 ...
김현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인호 기자 2025.08.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
차지호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 억원 확보
김인호 기자 2025.08.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차지호 국회의원(더민주, 경기 오산시)은 20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오산중앙·꿈빛나래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개선 5 억원 △탑동대교·은계대교 보강사업 2 억 원 △문시초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3 억원 등 총 10 억원 규 ...
이소영 의원, 기후소송 헌재 결정에 따른 ‘탄소감축 로드맵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인호 기자 2025.08.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년~2049년)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른바 ‘탄소감축 로드맵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 기후특위)은 20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 헌법재판소의 기 ...
민형배 의원,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노동자 평균의 절반도 안 돼”
김인호 기자 2025.08.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민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의 지급액 격차가 심각하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지급액이 1,900만 원인데, 예술인은 고작 900만 ...
대한민국 의료거점 도약의 새 시대, 시흥에서 시작!
김인호 기자 2025.08.20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8월 19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 현장을 방문해 병원 건립 추진 현황 및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800병상을 갖추게 되며,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진료·연구·교육이 결합된 미래형 ...
조정식 의원, 대한민국 의료거점 도약의 새 시대, 시흥에서 시작!
김인호 기자 2025.08.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8월 19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 현장을 방문해 병원 건립 추진 현황 및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800병상을 갖추게 되며,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진료·연구·교육이 결합된 미래형 ...
방미 동행 기업인들 만난 이재명 대통령 "함께 힘 모아 위기를 기회로"
김인호 기자 2025.08.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번 미국 방문 때 함께 동행할 기업인들을 만나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 ...
황운하, 세종의사당·제2집무실 지연 질타… ‘국토부가 속도
김인호 기자 2025.08.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지연을 지적했다.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4년 6월부터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진행 중이며, 같은 해 8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25년 하반기에는 행복도 ...
박용갑 “전임 정부, 허술한 행정으로 보증료 지원 예산 약 127억 원 불용” … 김윤덕 “제도 개선 모색하겠다” 답변
김인호 기자 2025.08.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2023년 23.7%, 2024년 28.9%로 2년간 청년 17만 5,903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26억 6,500만 원이 불용됐다. 박 의원 분석 결과 주택도시보증공 ...
안도걸 의원, 한국은행 총재에'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핵심쟁점 조목조목 질의
김인호 기자 2025.08.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있어 더 이상 소극적 우려에 머물지 말고 제도적 대응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안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원화 ...
이재명 대통령, 제37회 국무회의 주재
김인호 기자 2025.08.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전에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다.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 의결됐고 부처보고 1건, 토의 1건이 진행됐다.법률공포안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김인호 기자 2025.08.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 ...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의결 26일 공포·시행
김인호 기자 2025.08.19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