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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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식지 '국민권익' 202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최우수상 수상
김인호 기자 2025.12.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행하는 소식지 '국민권익'이 ‘202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전자사보(웹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조직문화 발전 및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제작된 다양한 소통 콘텐 ...
농촌진흥청, 2025년 농촌지도 분야 우수 지방 공직자·농촌진흥기관 선정
김인호 기자 2025.12.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촌진흥청은 올해 농촌지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로 지역농업 발전을 견인한 지방 공직자와 농촌진흥사업 우수 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을 선정했다. 올해 ‘2025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수상자는 총 6명이다. 대상은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최수정 팀장(지방농촌지도사)이 수상했다. 최수정 팀장은 관내 ...
법무부,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인호 기자 2025.12.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
법무부,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法庭)으로
김인호 기자 2025.12.03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19 ...
법무부,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김인호 기자 2025.12.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법무부는 2025. 12월 2일 13:00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제주도 관계자를 비롯하여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등 CIQ ...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인호 기자 2025.12.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
행정안전부,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는 'AI 민주정부'와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김인호 기자 2025.12.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2’을 슬로건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정부혁신 과제를 국민이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 ...
산림청, 한랭질환 예방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김인호 기자 2025.12.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2월 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한용품 제공과 함께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전신성), 동상·동창(국소성)이 대표적 질환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기온 급강하로 한랭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
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개정본 배포
김인호 기자 2025.12.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광고성 게시물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이 안내서는 업계(광고주, 광고대행사, 인플루 ...
국민권익위, 국민 10명 중 8명 '은둔형 외톨이' 문제 심각… 모든 연령대로 지원 확대해야
김인호 기자 2025.12.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216명의 국민 의견을 들은 결과, 현재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86.7%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은둔·고립 문제가 특정 개인이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받아들여 ...
공정위,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김인호 기자 2025.12.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 ...
국토교통부,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
김인호 기자 2025.12.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
국민권익위, 해외여행 중 다치면 전부 여행사 책임? 책임 비율 산정 후 합리적으로 구상금 청구해야
김인호 기자 2025.12.02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공단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여행사를 경영하고 있는 ㄱ씨는 ㄴ씨에게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는데, ...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다!’, 제75주년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육군 제50사단 화랑여단은 28일(금)오전, 포항시 기계면에 위치한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적비에서 제75주년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승행사를 실시했다. 화랑여단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전승행사에는 3사단 진백골여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군 장병들과 6·25 참전용사, 백골전우회 회원, 보훈단체 회원, 대 ...
행정안전부, 올겨울 본격적인 첫눈과 한파 예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대응 총력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에는 충남·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4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2일 밤부터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 전남북부서해안을 중심으로 3~8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며, 4일은 ...
농촌진흥청, 농기계 안 쓰는 겨울철 '점검·정비 철저히 해 보관'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안 쓰는 농기계를 장기간 보관하기 전에 철저하게 점검,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 녹슬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위에 오일, 그리스 등을 바른다. 나사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클러치, 레버, 벨트는 풀어 건조한 실내에 보관한다. 실 ...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52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4 ...
국가데이터처,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실시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전국 모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2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농림어가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태블릿PC 활용) 한다. 이때, 통계조사요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 ...
지식재산처, 국제특허 안전장치 '특허법조약(PLT)' 2029년까지 가입 추진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특허법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지원, 현장에서 답을 찾다... 사회통합 실현 앞장선 지방정부 우수 정책사례 한자리에
김인호 기자 2025.12.01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 지방정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2024년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58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5%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